국정원 '민간인 댓글' 본격 수사

검찰, 검사 10여명 전담팀 구성…관련자 계좌추적·출국금지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 댓글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다.

수사팀 소속 검사는 다른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 명이다.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맞먹는 규모다. 수사팀에는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거 다시 투입돼 ‘2기 댓글 수사팀’이라 불린다.

이번 수사는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21일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정원은 이날 추가로 이들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사이버 여론 조작 행태와 국정원의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 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한 해에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추가 수사로 구체적인 국정원의 예산 지출 내역이 밝혀지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원 전 원장이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